지난 2006년 이후 경기도내 토석채취 허가건수가 38건에 허가면적 372만㎡, 허가량은 6천875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의원은 11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3천184ha의 산들이 용도 변경됐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로 올해 6월 현재까지 6배 이상 증가한 1천639만㎡의 산이 사라지는 등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토석채취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산지관리위원회 환경단체 인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석채취 허가 면적은 지난 2006년 36건 202만㎡에서 지난해는 93건 708만㎡로 3.5배 급증했고, 올 6월 현재 58건에 282만㎡로 총 허가량은 2억7천244만㎥이다.
산을 보호해야 할 산림청도 2006년에 2건 21만㎡에서 지난해는 11건에 136만㎡로 6배 이상 급증하는 토석채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2011년까지 2천500ha의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산지관리위에 환경운동 관련 인사는 한 명도 없고, 대부분 대학교수와 공무원들이었다.
김 의원은 “토석채취 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산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